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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중국 세법
법령종류 세무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11
등록일 2016/10/24 첨부파일
저희 회사는 중국북경 법인회사에 영상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그래픽(CG)를 제작해서 영상물로 납품합니다.
계약후 중국쪽 법인에서 계약금 송금 절차를 진행중인데 , 중국법인회사가 처음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회사라서 세무국에 신고해서 약 2달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중국법인 회사가 세무국 승인을 받은 후에 10월 21일날 국세를 신고하고 10월 24일에 지방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후 수표로 전환해서 송금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달 (10월달) 에는 같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11월에 지방세를 신고해야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서 11월에 지방세 신고후 송금 절차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6/11/03 추천 43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문의사항

저희 회사는 중국북경 법인회사에 영상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그래픽(CG)를 제작해서 영상물로 납품합니다.

계약 후 중국쪽 법인에서 계약금 송금 절차를 진행중인 데, 중국법인회사가 처음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회사라서 세무국에 신고해서 약 2달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중국법인 회사가 세무국 승인을 받은 후에 10월 21일날 국세를 신고하고 10월 24일에 지방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후 수표로 전환해서 송금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달 (10월달) 에는 같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11월에 지방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서 11월에 지방세 신고 후 송금 절차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Ⅱ. 답변

북경에 있는 회사에 컴퓨터그래픽(CG)를 제작해서 영상물로 납품하는 해당 거래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됩니다.

<서비스 무역외환관리법규 인쇄 발포에 관한 통지>, <서비스 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불 세무 비안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대외지불 금액이 5만달러 미만인 경우와 5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세무국에 비안을 받아야 하며, 비안이란 지급 하는 자와 지급 받는 자의 기본정보와 계약명칭, 계약금액 등을 관련 서식에 기재하여 계약서와 함께 소재지 주관국세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세무국에 비안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금 절차에 앞서 세금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Ⅲ. 관련법령

서비스 무역외환관리법규 인쇄 발포에 관한 통지_(회발[2013]30호)

서비스 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불 세무 비안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_(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3년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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