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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중국 수출시 세금관련 문의
법령종류 세무법령
진행상태 답변 대기중 조회수 225
등록일 2017/01/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 수출시 거래형태 및 세금 발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국회사(A) 가 중국 현지 공장(B)와 생산계약을 맺고, B가 제조한 제품을 중국 내 소비자 (C)에게 판매한다고 할 시에

1. 이 경우 B->C의 직접납품이 가능한지요?
2. 직접납품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시, B가 제조한 제품은 중국산인데, C가 제품을 구매할 시 수입 거래로 취급되어 관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1/18 추천 26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중국 수출 시 거래형태 및 세금 발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국회사(A) 가 중국 현지 공장(B)와 생산계약을 맺고, B가 제조한 제품을 중국 내 소비자 (C)에게 판매한다고 할 시에

1. 이 경우 B->C의 직접납품이 가능한지요?

2. 직접납품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시, B가 제조한 제품은 중국산인데, C가 제품을 구매할 시 수입 거래로 취급되어 관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신승답변

한국회사(A)가 중국 현지 공장(B)과 생산계약을 맺고 A는 B가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 소비자 (C)에게 파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중국의 B가 생산한 제품을 한국의 A에게 수출하고, A는 그 물품을 다시 중국의 C에게 수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C가 수입하는 제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상기 거래과정에서 중국의 B가 생산한 제품을 바로 중국의 C에게 직접납품을 한다면, B가 직접 C에게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내수거래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변칙거래이므로 추후 관세가 추징될 수도 있고, A는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중국 내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수출입을 합니다.  즉, B가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 보세물류원구로 이전하면 B의 수출로 간주되고, A는 B에게 생산계약에 따른 수출입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 다음 A가 C에게 보세물류원구에 있는 제품을 수출합니다. 이때, A와 C의 수출입거래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물품 이동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Ⅲ.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_주석령제57호

<수출입관세조례>_국무원령제666호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_국무원령제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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