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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상업특허경영 등록관리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 대기중 조회수 477
등록일 2017/01/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국내기업입니다.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내 특허경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 중

1. 등록상표를 소유해야한다는 의미가 상표권의 등록권리자여야 하는지 ... 아니면 등록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무방한지 여부?

2. 2개 직영점을 운영해야한다는 요건 중, 운영 직영점이의 지리적위치가 중국 내가 아닌 한국에 운영 중일 경우라도
특허경영사업 요건을 인정해주는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1/16 추천 82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국내기업입니다.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내 특허경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 중

1. 등록상표를 소유해야한다는 의미가 상표권의 등록권리자여야 하는지 ... 아니면 등록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무방한지 여부?

2. 2개 직영점을 운영해야한다는 요건 중, 운영 직영점이의 지리적위치가 중국 내가 아닌 한국에 운영 중일 경우라도
특허경영사업 요건을 인정해주는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승 답변

1. <중국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3조에서는 계약 형식으로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 받은 경영자는 사용 허가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북경시 상무위원회에서는 상업특허경영 등록 절차 중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을 타인으로부터 수권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허 사용 수권서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중국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에서 규정한 2개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중국 상업특허경영 비안 관리방법> 에서는 위 요건이 국외에서 형성된 경우,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공증(중문 번역본 포함)과 해당국가에 소재한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중국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85, 2007.02.06. 발포, 2007.05.01. 시행)

 

<중국 상업특허경영 비안 관리방법> (상무부령 2011년 제5, 2011.12.12. 발포, 2012.0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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