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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의 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법령종류 세무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96
등록일 2017/01/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세법을 보다보니 위 제목과 같은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 조항의 내용이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할 경우 2%의 수수료를 취득한다는 의미인가요?

예를들어 근로자의 소득세가 100일때 기업은 중국 국가에 98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2의 수수료를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건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1/23 추천 107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중국세법을 보다 보니 위 제목과 같은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 조항의 내용이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할 경우 2%의 수수료를 취득한다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소득세가 100일때 기업은 중국 국가에 98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2의 수수료를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Ⅱ. 신승답변

말씀하신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제11조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한 세금의 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 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노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일 때, 기업은 중국 국가에 100의 소득세를 납부 하고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2만큼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Ⅲ.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주석령제48호)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의 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잠행조례> (국무원령제600호)

제44조 세무기관은 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월별로 수입환급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환급서류를 지참하고 지정은행에 가서 환급수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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