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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중국 수입통관 과세가격 변경
법령종류 세무법령
진행상태 답변 대기중 조회수 483
등록일 2017/02/1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중국(수입자)A과 중계무역?형태로 자재를 매각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자)B가 제3국을 C(생산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금액(수입금액)을 잘못 신고하여 실제 인보이스금액과 달라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여?

한국에서 수입금액이 잘못 될 경우 세관에서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데
중국쪽에서는 수입금액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2/21 추천 65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중국(수입자)A과 중계무역? 형태로 자재를 매각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자)B가 제3국을 C(생산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수입통관시 인보이스금액(수입금액)을 잘못 신고하여 실제 인보이스금액과 달라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여?

 

한국에서 수입금액이 잘못 될 경우 세관에서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데

중국 쪽에서는 수입금액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가요?  

 

Ⅱ. 신승답변

원칙적으로 해관이 수출입화물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통관증빙 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만 수정 및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인보이스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해관에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철회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출화물을 반출한 후 선적, 적재 등 원인으로 원래 화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선적거절 되고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2) 수출입화물이 적재, 운수, 저장과정에서 과부족 요인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으로 멸실, 단기손해 등을 초래하여 원래 신고한 데이터와 실제화물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세금환급, 세금보충, 해관사무 담보 등 기타해관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통관신고서 데이터를 수정 또는 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무역관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일시 가격으로 거래,실지결제를 할 때 상품검사 품질 인증 또는 국제시장 실지가격의 지불방식으로 신고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이미 신고한 수입화물로서 직접 반송수속을 할 때 원래의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철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 등 기술원인으로 전자데이터신고에 착오가 있을 경우

 

 Ⅲ.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수정 및 철회 관리방법 >(해관총서령 제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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