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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상담실

상담내용
제목
중국 수입 금지 제한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 대기중 조회수 343
등록일 2017/02/14 첨부파일
중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규제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 대상으로 화장품 수입 금지 조치에 관련된 중국 법령 조항이 있는지요.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2/22 추천 51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신승 답변

1. 중국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규제 관련 법령

<중국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 조치의 형식, 기간, 재심에 대하여는 <중국 보장조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산 화장품 수입금지 조치 관련 법령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은 국무원판공청의 무작위 추출검사 사후관리감독규범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推广随机抽查规范事中事后监管的通知)를 근거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제품에 대한 무작위 추출검사 결과 통보(进口产品质量国家监督专项抽查情况的通报)>, <진입금지 식품 및 화장품 정보(未予准入的食品化妆品信息)>를 공표하여 국가별로 허가하지 않은 수입제품 및 화장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화장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수입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중국 질검총국이 발표한 품질 감독, 검험·검역을 위한 무작위 추출검사 실시방법 및 대상(對象)에 관한 통지(质检总局关于印发质量监督检验检疫随机抽查实施办法质量监督检验检疫随机抽查事项清单的通知)가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조치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중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2016.11.07. 공표, 2004.07.01. 시행)

<중국 보장조치 조례(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2004.03.31. 공표, 2002.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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