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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법령정보센터 공지사항(전체 안내문)
등록일 2014/09/10 조회수 2596
작성자 admin 첨부파일
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국에서 제·개정되는 현행법령을 신속·정확하게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법령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중국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문가 회의와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 및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법령 부문별 수요도 조사를 통하여 중국법령 법령체계 분석 및 구축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중국진출 기업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중국법령을 세무법령, 회계법령 및 기타 일반법령으로 구분하였고, 기타 일반법령은 헌법류, 민상법류, 경제법류, 사회법류 등 8개 부문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습니다.

세무·회계법령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규범성문건을 포함하여 상당량의 법령을 구축하였고, 기타 일반법령은 외상투자, 노무, 민상법 등 중국에 이미 진출한 업체 및 앞으로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법령위주로 먼저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법령정보 데이터는 중문 원본과 국문 번역본을 동시에 제공하며, 한국어와 중국어를 통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개정 법률 반영 및 이에 대한 조기 알람 서비스를 통하여 본 서비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법령정보 이외에도 중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경우, 중국진출 희망기업, 중국진출 현지기업, 해설 및 문제해결로 그 내용을 세분화 하여, 중국 현지에서 또는 진출 시 겪는 대표적인 법률 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중국법령정보 및 중국사업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다만 본 상담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질문의 난이도와 상담실 운영 현황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통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내용이 중국법령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내용이 중국 정부 및 법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떠한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 중국법령정보센터는 2016년 까지 3년에 걸쳐 완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비한 법령 및 콘텐츠의 내용은 차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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