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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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지원제외 사유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 ◦ '18년 예산 : 106.5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 ’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지원내용
  •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 ◦ 지원조건
  • -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3 참조
  •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CoC인증 (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인증⋅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신청시기
  •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일반공고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월 중 6.01 9.01
신청·접수 3.02∼3.30 6.01~6.29 9.03~9.29
평가 4.01∼4.30 7.01∼7.31 10.01∼10.31
선정·협약 5.01∼5.20 8.01∼8.20 11.01∼11.2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 연계지원 : `18년 9월말까지 (수시)
  • * 신청트랙 : 지방청 자율, 타사업연계, 온라인수출 활성화, 첫걸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등록
  • * 연계지원 대상기업은 [연계지원] 메뉴 중 해당 신청트랙에 신청
  •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붙임3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평가
  • ◦ (일반공모) :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가점부여 (10점)
  •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 관리기관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7, 2018년 교육실적)
  •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그린비즈 등)
  • ◦ 플러스 가점부여 (최대 6점)
  •    - GMD참여/매칭기업 (2점)
  •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2점)
  •    -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 (2점)
  • ◦ (연계지원) :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실시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관할지역 내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각 지방청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타사업 연계지원) 최근 3개년(`16~18년) 해외마케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 창출 기업을 발굴하여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
  • ◦ (첫걸음지원/온라인활성화)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및 인증적정성 검토
선정
  • ◦ (일반공모)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선정
  • ◦ (연계지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및 인증적정성을 검토하여 가용예산의 40%내에서 우선 선정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선정
  • ◦ (타사업 연계지원) 수출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업 중 관리기관의 장의 대상규격검토 결과, 인증적합성이 확인된 기업을 수출유관기관의 장이 선정
  • ◦ (첫걸음 지원기업/온라인활성화 기업) 선정위원회는 첫걸음 지원 대상 기업 및 온라인활성화 참여기업은 별도의 평가 없이 우선 선정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6. 기타 유의사항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유효기간이 도래한(`18~`19년 인증만료) 해외규격인증 갱신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 인증교육 신청방법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
인증동반자 지원
  • ◦ 제품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 (지원비율 및 한도) 최근 3년간(’15~’18년) 동 사업 신청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현장애로 기술지원(최대 6회), 디버깅 시험비용 70% 지원 (DoC 250만원, CoC 500만원 까지)
  •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동반자 지원신청]
  • < 인증동반자제도 추진체계 >
  • 인증획득 애로기업 발굴/신청 → 1:1전문가 현장파견(최대 6회) → 애로해결 시험분석(필요시) → 애로해결완료/인증성공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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