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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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신청제외 대상
  •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4)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5)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6) 동 사업 및 지차제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7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200개 업체 지원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1) 지원항목
지원분야
지원항목
시험·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비용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경영애로 지원 및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 2)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
(금액 : 백만원)
지원분야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화장품 일반/특수 등 100
의료기기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등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등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등
30
  • 주)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 2. 환경규제대응(*)은 China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지원방식 및 조건
  • ○ 지원방식
    - 선정기업과 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전 착수금*을 수행기관에 납부 후 진행
  • * 착수금은 총 사업비의 30% 금액을 말함 (단, 계약금액의 70%가 정부출연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정부출연금을 뺀 금액이 착수금에 해당됨.)
  • ○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다만, 협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 협약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의 경우
    *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 (가나다 순)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분야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외사업센터)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031-428-8430
e-mail: jrcho@ktc.re.kr
공산품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4층 02-2164-0045∼0046
e-mail: ozyunju@ktr.or.kr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인증본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02-6393-5850, 5867
e-mail: marketing@ccickorea.com
화장품
가공식품
공산품
*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 【별첨 1】참조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구분 1차 2차
공고일 마감 8.16
신청·접수 8.16∼9.15
평가·선정 9.18∼10.13
협약체결 10.23∼11.13
* 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 인증신청 → 일반공모

  • ○ 신청기업은 관리기관이 선정한 수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견적서를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일 까지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
    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R, KTL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행교육(2016, 2017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등) (건당 2점, 최대 4점)
  • ○ 플러스 가점부여 (최대 10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R&D 3%이상 투자기업, R&D 매출성과우수기업 (각 2점)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2점)
지원대상 선정
  •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1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를 각각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함
  •   - 품목변경은 착수보고 전 2회로 제한하고, 착수보고 이후 품목변경은 불가함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3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신처익업, 수행기관) → 평가/선정 (지방중소벤처기업부/전문가위원회) →  인증계약체결 및 착수금 입금(선정기업↔수행기관) → 협약체결 (참여기업↔관리기관) →  착수/중간보고 (참여기업, 수행기관) → 완료보고 (참여기업,수행기관) → 최종정산 및 사업종료(관리기관)

6. 유의사항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 중국내에 법적 책임회사 등록은 수행기관에서 일괄 지원
  •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인증 갱신 및 공고일 기준 획득한 기 인증건은 신청 받지 않음
       공고일 기준 수행기관과 함께 인증추진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70%를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획득을 실패한 경우에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한 중간정산금에 대하여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 성실실패시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미회수 하되, 지급된 중간정산금 보다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한
        금액이 적을 시 초과금액은 환수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중국인증기술교육사업
  • ○ 중국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 중국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 CCC,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연락처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TEL) 02-2164-0172, 0174, 1421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해외진출지원담당관) TEL) 042-481-4473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31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울산청 052)210-0063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27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5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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