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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 수출승인 | 수출의 기본조건 | 무역계약서 | 수출물품 확보 | 수출결제 방법 | 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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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관한 법령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입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당사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수출입
통합공고 및 특정지역으로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돼 있는 수출제한승인품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 수출대상국이 자국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품을 수입 금지시키거나 규제하고
있어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외무역법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물품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해 중계무역,
위탁가공수출 등으로 규정돼 있다. 외국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물품을 국내의 다른 기업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외이동이 없으므로 수출이 아니다.
관세법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수출로 정의돼 있다. 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비행기, 선박에 적재해 외국을 향해 운항을 개시한 때이다. 그러므로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해
신고가 수리됐다 하더라도 실제 선적되기까지는 아직 수출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이 국내로 통관되지 못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수출이라 하지 않고 반송이라 한다.
수출 절차
  수출은 무엇보다 상대방이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신용장이 중요하며 이로부터 수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국가와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출물품 제조원자재를 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세관에 납부한 관세 및 소비세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정액환급 또는 개별 환급방법에 의하여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신용장과 신용장의 종류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업신용장(Commercial L/C)
  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증되는 어음의 담보의 유무에 따라 무담보신용장(Commercial Clean L/C)과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이 있다.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고, 화환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다.
효력유무 신용장
  신용장 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확인신용장
(Unconfirmed L/C)으로 구분되며 은행이 보증한 이상은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으로 분류된다.
환결제액의 한도 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
  일정기간 내에는 일정금액에 이를 때까지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는 회전신용장(Revolving L/C)과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이용액 합계는 한정되어 일단 결제된 어음금액은
예정금액에서 차감되고 잔액만을 유효금액으로 하는 잔액예정신용장
(Outstanding balance L/C)이 있다.
양도가능신용장(Assignable L/C)
  신용장 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확인신용장
(Unconfirmed L/C)으로 구분되며 은행이 보증한 이상은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으로 분류된다.
여행자신용장(Traveler’s L/C)
  해외여행자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고, 신용장 소지자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은행 앞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기재 금액을
수취시키는 방법으로, 순회신용장(Circular L/C)이라고도 한다. 변형으로는 순회어음
(Circular Note),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 등이 있다. 된다.

화환어음과 화환신용장
화환어음은 원격지 매매의 매도인이 대금청구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담보로서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운송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어음의 할인을 받는 방법이다.
화환신용장은 신용장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담보신용장도 이용된다. 무담보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이다.
<자료출처: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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